이사 전, 분양 전, 민원 제기 전 또는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일조가 줄어든 것 같을 때 단순한 느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조 문제는 창의 방향, 건물 높이, 건물 간 거리, 지반고, 주변 차폐 조건, 계절별 태양고도에 따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진단연구원의 일조침해 가능성 사전 기술검토는 현장 방문이나 정밀 감정 이전 단계에서 대상 공간의 일조 여건과 일조침해 가능성을 온라인 자료 기반으로 먼저 검토하는 온택트 기술분석 서비스입니다.
‘일조침해 가능성 사전 기술검토’란?
일조침해 가능성 사전 기술검토는 인접 건축물, 신축·재건축·증축, 고층건물, 앞동 배치 등으로 인해 특정 주거공간의 일조가 기술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출 자료와 간략 모델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온택트 사전 분석 서비스입니다.
대상 주택 또는 특정 공간에 대해 주변 건물, 지형, 지반고, 창 위치, 태양 경로 등을 검토하고 일조 확보 수준과 차폐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본 검토는 정밀 감정이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밀 일조분석, 민원 제기, 협의, 분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기술검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적합합니다 ]
1) 신축·증축·개발 사업에 따른 일조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설계 또는 계획 단계에서 일조 영향을 미리 검토하려는 경우 3) 민원 또는 분쟁 제기 전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이사 또는 주택 구입 전 일조가 걱정되는 경우 5) 분양 예정 주택의 일조 조건이 궁금한 경우
[ 주요 분석 내용 ]
일조침해 가능성 사전 기술검토 결과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1) 대상 세대 또는 건물의 위치 검토 • 대상 건물의 위치, 층수, 창 방향, 분석 지점을 확인합니다.
2) 인접 건축물 또는 예정 건축물의 차폐 가능성 검토 • 주변 건물의 위치, 높이, 거리, 배치 조건이 일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3) 동지일 기준 일조기준 충족 여부 검토 • 동지일 기준 일조시간을 중심으로 통상적인 일조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결과는 기준 충족 가능성 높음 / 추가 정밀검토 필요 / 기준 미충족 가능성 높음으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4) 후속 대응 방향 제안 • 필요 시 정밀 일조분석, 현장조사, 추가 자료 확보, 민원·분쟁 대응 여부를 안내합니다.
[ 본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것 ]
본 서비스는 온라인 기반의 사전 기술검토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일조침해 여부 확정 • 손해배상 가능성 또는 승소 가능성 판단 • 법원 제출용 감정서 작성 • 정밀 일조권 시뮬레이션 보고서 • 현장 측량 또는 현장 방문 조사 • 공인 측량자료 기반의 정밀 모델링
다만, 본 검토를 통해 정밀분석으로 진행할 가치가 있는 사안인지 기술적으로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자료 ]
검토를 위해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건물 주소 2) 대상 층수 및 동·호수 또는 분석 위치 3) 평면도 또는 창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 4) 주변 건물 사진 5) 분양자료, 배치도, 조감도, 건축계획 자료 6) 신축 건물로 인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위치자료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검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할 경우 분석의 정밀도와 판단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석 비용 ]
일반 주택 1세대 기준 기본 분석 비용은 다음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약 40 ~ 60만원 / VAT 별도
다만, 다음 조건에 따라 비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석 대상 지점 수 • 제공 자료의 수준 • 주변 건물 조건의 복잡성 • 신축 전·후 비교 필요 여부
검토 가능 여부와 보다 자세한 예상 비용은 자료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일조 문제는 사전 검토만으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문의 가능합니다.
